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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p616~617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학계
우리 나라에서는 신의칙설이 주장되고 있다. 즉 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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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타방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집행에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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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 제도는 소송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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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자 대위가 생기는가의 문제
②결론: 긍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결국 거래상 채권의 목적이었던 물건.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에. Ⅰ.손해배상의 의의
Ⅱ.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Ⅲ.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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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책임의 범위
먼저 판례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 및 고정비용의 지출 등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손해배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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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산재보험급여를 전부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 받은 산재보험급여만 공제한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논리적으로 상치되는 바도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구상의 경우에 '급여를 받은 자'는 현실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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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병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 본소와 반소,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의 경우). 1. 들어가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함
3.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 확정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4. 민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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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제도개선방안, 교육과학사
- 김범주(1985),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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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기일이란 법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때를 말한다. 예컨대 공판기일 증인신문기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일은 일 및 시로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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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을 침해하며, 소송에서의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가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함
이에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8. 선고 2010가단67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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