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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기일이란 법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때를 말한다. 예컨대 공판기일 증인신문기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일은 일 및 시로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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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을 침해하며, 소송에서의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가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함
이에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8. 선고 2010가단67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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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념과 범위 ------------------ 1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사소송의 목적
(3)지도이념 (4)적용범위
3. 형사소송절차 --------------------- 3
(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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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지로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은 履行의 訴와 形成의 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形成의 訴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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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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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 부록 : 분야별 법률체계, 2008
김여수, 법률사상사, 1983
조상원, 도해(도해) 법률용어사전, 서울: 현암사, 2000
정하중,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 1996
한상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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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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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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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에 관한 법률)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다.
참고문헌
백윤철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2001
백윤철 /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1999
이택길 / 금융분쟁조정 전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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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민법의 특징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되 그 요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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