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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V. 원격의료계약에 관련한 법적 책임
제1절 원격의료계약의 민사책임이론
제2절 의료법상 원격의료공급자 등의 민사책임
1.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2. 현지의료인의 민사책임
3.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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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주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방식으로 징벌적 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형 시민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규모나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급진적인 면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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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절차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설을 취하면 사법상의 민사소송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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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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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병합하여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 달시 성질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Ⅳ. 행정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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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제8조)는 등의 이유로 동법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실무상으로도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판례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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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구제
공무원의 형사책임, 정당방위, 고소고발 등이 있다.
기타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한 청원제도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출 처
네이버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의 판례----- 행정법
경찰관집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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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을 말한다[신민소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정하고 보전과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정(法定)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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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
2)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대응 방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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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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