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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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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법상의 분쟁해결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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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Ⅵ. 마치며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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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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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hwp 참고자료2. 송달.hwp 참고자료3. 송달받을 사람.hwp 참고자료4. 송달방법 및 종류.hwp 참고자료5. 송달사무처리기관.hwp 참고자료6. 송달서류.hwp 참고자료7. 송달실시기관.hwp 참고자료8. 민사소송법원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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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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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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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Ⅴ. 나가기 참고자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 참고자료1. 관할.hwp 참고자료2. 토지관할.hwp 참고자료3. 민사소송법원문-관할.hwp 참고자료4. 법원의관할.hwp 참고자료5. 고등법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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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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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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