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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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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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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서.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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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Ⅱ.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사물관할의 의의와 기준 3. 토지관할 관련사례 4.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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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Ⅱ.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사물관할의 의의와 기준 3. 토지관할 관련사례 4.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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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사소송법
- 표찬 (2017). 부동산 경매 10개월 - 10단계. 채움과 사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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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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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선서 없는 증인신문(§156), 감정·통역·번역(§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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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⑶ 소 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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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 법률상 유효하거나 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129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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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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