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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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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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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권론이 과거처럼 민사소송법이론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론의 논쟁과정에 소송요건과 관련한 개념이 개발되어 민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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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툼을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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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2.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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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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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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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주화의 기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헌법재판의 문호를 널리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봉기 / 헌법소원과 변호사강제주의,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이동률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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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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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법상의 분쟁해결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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