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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意思表示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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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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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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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법, 제2장, 제29조부터 제32조, 조사·구제명령·구제명령의 확정 및 효력
보통의 행정소송처럼 근로자와 사용자는 항소와 상고 모두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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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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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짐
제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능력 有
·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有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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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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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과정을 방청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법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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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센타. 2010. 7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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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 변화하고 있는 종중의 모습으로 보아 따로 종중법의 제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며, 다만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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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처음부터 제기하여야 한다).
(2) 참가결정 등 심판에 부수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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