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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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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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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 재판상 화해 ]
1. 소송상 화해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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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자 본적지에
보내어 비치하여 연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
4. 형사고소 : 연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적조치 수단으로 주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처벌을 신청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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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인지액은 어느 쪽이거나 액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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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관할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의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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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하며,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합동채무'는 법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불가분채무
2. 분할채무
3. 그 외의 '각자'의 용법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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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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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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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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