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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지 않는 이상 화이트칼라범죄는 더욱더 빈번하게, 그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Geis, G. & Goff, C.(1982), "Edwin H. Su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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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상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발행시장에서 발생한 허위공시행위가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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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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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공1997상, 1566) /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 [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80)
참고문헌
강희철 외 2명(2003),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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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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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판례문과 연설문의 개념
* 판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를 말함
* 연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판례문과 연설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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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감리제도의 사전예방기능과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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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2001년 3건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 이후 매년 10건씩 추가되어 2005년 3월말 현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26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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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증권거래법 제15조) 및 외감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는 아무런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후에는 투자자 대표가 투자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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