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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과 안전성 등 훼손이 우려됨. 단적인 예로 일본 철도 민영화 결과 83개 지방적자노선이 폐지되었음.
- 부작용에 대비한 준비 없이는 자칫 제2의 의료대란 발생 우려됨.
김덕배
의원
- 전국 24개 노선 중 22개 노선이 적자노선이고,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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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의 81.2%와 경제전문가의 73.1%가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일반국민 41.2%, 경제전문가 53.5%). 반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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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 일정을 분산 조정함
-분할납부제도 도입: 민영화 공모시 자금집중에 따른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제도를 도입
◇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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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국책은행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수법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
2008년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기업금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개인금융을 취급하는 등 민영화에 대비
국내 60개 지점, 해외 7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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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듯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또한 정책을 도입하는 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라 할지라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례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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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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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시 특별주 발행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최초로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익성이 큰 공기업의 민영화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증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개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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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 민영화로 공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로 인한 고용창출도 분명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반대로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될 것이고 사태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독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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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부재의 사회에서 민영화는 단순한 공급 주체의 변경일 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건전한 시민이 있어야 공기업 민영화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영화된 공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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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1998년부터이다.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되기는 했지만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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