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가 사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도종사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고용보장도 기대할 수 없다.
제 2 절. 철도노조의 입장
<민영화 반대, 시민의 철도 건설>
① 철도사업은 계속 국영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철도서비스는 공공서비
|
|
|
공기업의 향후 민영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향후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대상
추징일정
한국통신
2000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12∼13%) 매각
담배인삼공사
2000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소유 지
|
|
|
공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부당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을 위한 퇴직금제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전 국민을
|
|
|
공공서비스사업, 국가기간산업이 해외자본의 지배로 옮겨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각되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때문에 민영화 계획 입안에서부터 IMF 및 미일
|
|
|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
|
|
공공관리론
1. 의의
2. 등장배경
3. 주요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5. 평가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산업은행 민영화정책.
2.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된 사례.
Ⅳ. 의료보
|
|
|
민영화 주요내용
▣철도 시설 공단
통폐합을 통한 공단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련사업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 대행 공공기관
재원: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시설사용료 고속철도 채권
▣철도 운영회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적극활용 목적
|
|
|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
|
|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만1797곳으로 근로자 수는 10만7960명을 기록해 퇴직연금 대중화의 발판은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소 민간 기업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기업·대기업들의 움직임은
|
|
|
공공부문 투자는 금융부문 투자에 우선했으며 막대한 액수의 이자손실을 자초한 것이다.
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1. 1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