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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다만 이러한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V. 憲法前文의 基本情神
_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1) 沿革,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2)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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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견해
) Jescheck/Weigend S.160.
도 있으나, 앞의 견해는 해석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후자는 형법의 해석과 입법론을 혼동한 것이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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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금지의 원칙을 요구한다.
유추해석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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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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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과제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의 원리는 일찍이 구한말 당시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광복 이후 헌법의 제정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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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자에게 통제되지 않는 재량영역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일반원칙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한다 L. Hirschberg, aaO., S. 3
.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례성원칙은 개별정의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추상적 법률규정의 고착성을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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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CDA)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4) 제란(Zeran)사건 판결과 그 이후
나. 영국의 입법과 판례
다. 독일의 경우
라. 일본의 경우
마. 우리나라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방향
Ⅴ.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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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법률적 근거만으로 사실상 준헌법해석기관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헌법 해석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권한이 중복되고 충돌할 수도 있다.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권한을 고려해 인권위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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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헌법의 어느 조항에도 \'법의 지배\'라는 말은 없지만 헌법창시자들이 염두에 둔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가 바로 \'법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는 또한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의 연원은 중세 영국의 법사상과 고대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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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125] 제5 그 밖의 분류
1. 생전행위.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라고 일컫고 기타의 보통의 행위를 생전행위라고 한다. 민법상 유언과 사인증여가 사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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