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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에 무기력했던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을 않을 수 없다. 점점 개방되어가고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 국제정세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 국제적 시각과 국제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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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1권 제4호,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2)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 IHR(2005)
3) 세계보건기구(WHO) 당사국의 의무
4) 세계보건기구(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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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권단체협의회.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권에 대한 정의와 국제법에서의 인권수용
3.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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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문제점 비판」.《법과 사회》제7호. 1993.
배종대.「다시 한법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제4호. 1991.
성경륭.「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강원포럼》제24호, 1998.
성기철.「지역간의 교류와 국제법」.《강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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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하나의 방법으로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박찬운(2011). 인권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고형석(2003). 소비자보호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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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이장희, <페드라 브랑카(싱가포르)/플라우 바투 푸티로(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평석>,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김민경,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근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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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이상돈(199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이재완(1992), 산성비 규제의 국제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Ⅰ. 산성우 관련 국제협약
1. 정의
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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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의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보다 더 내실을 갖춘 것으로 입법화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 참고 문헌 ]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998.
권영설, 분단과 통일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2006.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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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한국학술정보
김대순(2005) EU, 삼영사
강원택 외(2007)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서병철(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정혜선 외,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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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10), 홍문사
박균성함태성, 환경법(2006), 법문사
이상영석인선, 환경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홍준형, 환경법(2005), 박영사 서 론
본 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2. 환경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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