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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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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장막( 즉, 법인격 )제거의 과정은 국제법에서도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법인격부인을 위한 어떠한 일반 원칙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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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학교 법학연구 법학논문 1996
김문단, 김봉천 공저 < 국제법 > 제4판 법문사 1994
김대순, <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유병화, <국제환경법 >민영사 1998
노명준, < 국제환경법 > 박영사 1997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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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과 국제법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vril McDonald,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Jus in Bello i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57-74 (Michael N. Schmitt ed.. 2002).
Ⅴ. 국제법상 아프간 인질사태의 의의
'인질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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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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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UN 헌장에 ‘인권’을 명시하고 인권의 보호를 UN의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이준일(2014). 인권법(제5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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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년
이순복,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 9,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93년
김선태,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황성욱, 국제법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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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약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것인가 또는 관습법규칙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도 이룩되는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조약법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 규범에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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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제10판),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나인균,국제법, 법문사, 2005.
연정렬,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2002.
정연진(황준식 역),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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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만 있다. 다만 권고에 대해서는 UN의 국제기구는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적 성격이다. 여하튼 어느 국가든지 ICJ에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소할 필요가 없다. 이점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가장 큰 차이이다.국내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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