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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형창,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형량”, 민사법학 제31호,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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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36조는 만일 이에 위반하여 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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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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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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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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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해(6), 박영사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독일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1998), 연세법학연구회
김윤구, 여행업자의 책임과 책임제한, 충북대 법학연구 제4권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2)
남효순, 여행계약, 민사법학 제20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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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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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우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이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에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위 사례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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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학, 235-274.
2. 송강직. (2014).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동아법학, (64), 87-114. 1.
서론
2.
본론
1)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2)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
3) 개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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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민사소송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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