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그들의 평결을 검사와 판사가 존중하여 그대로 판결하고 그들의 평결이 검사와 판사의 입맛에 안 맞아도 다시금 뒤집어 엎으려는 항소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참여재판이 원래
|
|
|
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차
|
|
|
법학 전공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고재훈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화재조사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호 저 |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소방·도시방재 전공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보공유 실태
|
|
|
법의 적용 거부
2) 민주주의에 기여
3)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4) 교육적 기능
2. 배심제의 단점
1) 배심원들의 대표성
2) 배심원들의 자질과 올바른 평결
3) 배심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4) 배심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Ⅳ. 결론
|
|
|
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
|
|
|
국민 참여재판 안내(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조성제, 승재현: 미국의 배심제도, 국가위기관리학회, 2013.
강동우: 형사법상 합리적 의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금태섭: 디케의 눈, 서
|
|
|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수, 학설판례헌법학(下), 制憲60周年紀念全面
|
|
|
참여 및 주도
② ARF과정과 북한
Ⅲ. 캄보디아 인간안보 실현 모색
1. 유엔의 구성에 따른 분쟁해결방법 차이
(1) UN안전보장이사회
(2) UN 총회
2.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1)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
|
|
|
제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2』, 박영사, 2010.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
|
|
|
재판.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류은숙(2009).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완 외(2014). 세계국가인권기구 현황과 한국의 국가인원위원회.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김도현(2007). 국가인권위원회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