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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자는 제안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려면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없어야 가능하며, 특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영토에 관한 분생을 다루는 일은 극히 희귀하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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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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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한 자연적 연장론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사건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획정 시 1958년 대륙붕 협약이 규정한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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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영유권에 관한 조사도 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Ⅲ結論(결론)
이처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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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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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제형사법원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재판도 가능.
㉣ 문제점 :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반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의문. 특히 미국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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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
③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④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⑤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⑥ 사무국(Secretariat)
6. UN의 주요기능
7. 유엔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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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독도문제를 풀 수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 [브레이크뉴스 2005-04-20] 이덕형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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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화학사,1992
2.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제2차대전의 종료", 국제법학회논총, 제 30권 제1호, 1985.6
3.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우리영토, 2007
4.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II)-학술논문-,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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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모든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2. 특별법의 의의
특별법은 법효력의 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표준
1. 사람의 범위표준
①일반인 적용 : 일반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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