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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경우 포함), 소의 취하취하간주,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이 남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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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통설은 직무상 담당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법정소송담당자인 점은 특별히 문제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1. 들어가며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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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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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상의 문제점
업무집행조합원이 없을 때에는 선임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수행이 간편해진다. 변호사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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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으려 할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 보완방안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의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1) 인지대의 경우
인지대의 경우에는 의원입법안을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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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제3497호, 2006.
- 법무법인(유)율촌, 일본의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법무리포트, 2012.10. 30.
-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 주지홍(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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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헌법을 통한 환경권 규정은 환경소송에 있어 환경보전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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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측면의 효과”3.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4.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소의 이익의 확대‘5.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6.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집단소송의 가능화‘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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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의 기본문제연구] 쟁점효이론 ([特輯Ⅱ-民訴法의 基本問題硏究] 爭點效理論) Ⅰ 序論
Ⅱ 本論
1. 의의
1) 기판력
2) 쟁점효
2. 공통점
3. 차이점
1) 실정법상 인정여부
2) 근거
3) 작용
4) 효력발생 조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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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1. 강의 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원을 민소법의 토지관할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시오.
2. 강의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 피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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