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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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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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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등 법에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 외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잠탈금지,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송담당자가 타인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자기의 고유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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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인 권리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재판적이 있다
보통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만 있는 데 대하여 특별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이 있다.
2)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에는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법인 기타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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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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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2008
◈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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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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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결코 단순한 하나의 형식적·법적 사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달성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념법학적 추상론(抽象論)에 안주하는 소송의 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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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지배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회사에 의하여 경제적 단일체로서 운영되는 지배ㆍ종속회사의 실질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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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해 2』, 박영사, 2010.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배경철 외,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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