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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소, 2014
배종대, 신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이경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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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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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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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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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원론, 학연사
김현수(2009),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위반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변종필(1996),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회
신동운(1993), 형사소송법, 법문사
양문상 외 1명(2009), 현행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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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변론주의 원칙이 당사자주의와 필요불가결한 관계임은 민사소송법을 배운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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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제도개선방안, 교육과학사
- 김범주(1985),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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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1984(보성문화사, 서울)
전병서, 민사소송법사례연습, 2000(법문사, 서울)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4(삼영사, 서울)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2003(법문사, 서울)
[참고논문]
호문혁,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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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원격진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연구", 밀레니엄관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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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근, '의료과오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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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36권 1호, 1995. 5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 제2호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서강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이상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동의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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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소재선, (2011).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법위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윤종행, (2005). 소송장 변경에 있어서 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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