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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제3권 제1호.
______(1998) ,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법학」, 제107호, 서울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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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 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8, 1999.
-------,「범죄분석」, 1995, 1996, 1997, 1998, 1999.
법무부(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여성과 성폭력·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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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학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들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방안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Ⅵ. 결론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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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제3권 제1호.
______(1998) ,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법학」, 제107호, 서울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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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4.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8. 법률 제 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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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보호시설의 퇴소이유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제10호 제1항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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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보호시설의 퇴소이유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제10호 제1항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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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박선미, 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법제조사국, 1991.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법제조사국
박수희 ( Soo Hee Park ), 2005.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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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감」, 1995, 1998.
7. 이영란(1998), `폭력 등 여성피해자에 대한 법의 보호
8. [한국법학50년-과거 현재 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 Ⅰ. 들어가는 말
Ⅱ.청소년 성폭력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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