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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찬영(2011) :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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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해룡 -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2007
김호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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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형식중에서도 행정계획과 행정규칙이 특히 문제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및 '행정계획에 의한 행정'으로 대체되어 간다는 우려가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 입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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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관계일지라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법규개념은 그 규율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19세기 독일의 국법학과 행정법학에서 법개념은 독립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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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국제법학의 과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국제법학이 제 위치를 찾아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한 조화된 균형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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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조직, 통치 작용 및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 나라의 기본법이며, 법률 이외에도 명령이 있는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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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행정법원의 존재와 관료의 압도적인 법학 전공은 독일 행정의 법치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갈등회피의 정치행정 문화는 20세기 독일 정치사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참화의 역사적 교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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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 서울대 법학 19권 2호(1979. 2), 182면 이하
양승삼, '독일의 변호사제도', 인권과 정의 201호(1993. 5), 29면 이하
최광준, '독일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9호(1994 상반기), 63면 이하
법원행정처, '법조인양성제도 연구보고서', 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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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과 민주성에 상호 보완관계를 ‘법치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정태욱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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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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