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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표명환,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2 Ⅰ. 양육권
Ⅱ. 친권
1. 서
2.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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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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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과 실천법학(법해석학)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법학의 제영역들을 기초법학분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권순희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김현철 : 헌법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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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진석(2008). 미국헌법상 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권리 사상이란
2. 아동 권리 사상의 주요 핵심
3. 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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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문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정률(2002) : 예멘 통일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과 통일교육적 함의, 경성대학교
송태수(2009) : 독일 통일과정의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문제 고찰, 성균관대학교
양창석(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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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신정7판, 박영사, 200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9호, 1995.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과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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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할 수 있다」(제113조 2항)
2.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1)규칙제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
국회입법주의(제40조)의 예외
(2)규칙제정권의 인정이유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헌법재판권의 자주독립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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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이원적 정당성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통합
- 권력의 독립
(3) 권력의 통제장치
- 의회의 법률제정권, 예산의결권, 각종 동의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 각국의 실제
- 미국 : 직선에 가까운 대통령 선거와 1인 선거구 의원선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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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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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3항, 4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조 5항). 국가는 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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