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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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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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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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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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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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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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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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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위반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변종필(1996),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회 신동운(1993), 형사소송법, 법문사 양문상 외 1명(2009),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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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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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합헌성 통제 Ⅳ.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의미 Ⅴ. 기능적 권력분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1. ‘기능적 권력분립’개념의 오용  2. ‘국회 자율권’개념의 오용  3.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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