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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등기 없이도 항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면 등기 제도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해지고 또한 거래의 안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판례의 입장을 시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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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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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5.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3.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4.
이영규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경상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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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1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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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해>, 학영사, 2005
이장희, <페드라 브랑카(싱가포르)/플라우 바투 푸티로(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평석>,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김민경,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근 ICJ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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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소유권귀속,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등이 있다.
(3) 예외적 경우 - 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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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진실 권리 관계에 불문하고 사실 상태 그대로 존중하는 제도
· 취득 시효 - 물권법에 소유권 취득
소멸 시효 - 민법 총칙
Ⅱ.消滅 制度의 存在 理由
·원칙 - 자기 의사에 의해 권리 변동·발생·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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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물권이다. 이는 설령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금 당장, 그리고 한꺼번에 결말을 지워야 하는 법률문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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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적용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직원의 행위제한
Ⅲ. 공유재산의 구분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Ⅳ. 공유재산의 법체계
1. 기본법규
2. 특별법규
3. 참고법규
Ⅴ.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1. 관련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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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이행 X)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 X) :
채권양도, 채무의 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시효이익의 포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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