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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② 보육교사의 자격(동법 제9조 제2항)
-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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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안에서의 사업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겠으나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뒤라 현실적으로 아동보육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 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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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예산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 정책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동복지법인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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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곤란
현재 지역아동센터(공부방)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원대상확대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 아동센터(공부방)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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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1961)제정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 법적장치 마련.
- 아동복지법(1981) 제정으로 요보호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으로 보호대상 변화. 기존 13세에서 18세 상향하여 국가책임 명시.
- 아동복리시설 세분화 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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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수는 육아시설의 경우 시설장, 총무, 의사(촉탁),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각 1인씩을 두며 보육사는 아동 10인당 1인을 두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직원 1인당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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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종 사하는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되어 있다
- 영아시설, 육아시설, 장애아동시설, 모자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
- 아동상담과 입양 분야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종사자
-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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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보육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시점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이 결손된’ 아동들을 공적 책임에 의하여 보육하여 오면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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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아동관에 집회실, 유희실, 도서실, 영사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아동후생원을 배치하였다.
다) 책임기관: 1963년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거 보육소의 기능을 위한 일환으로 아동관 설치비의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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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실천
맞벌이부모아동을 위한 복지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고용，보건, 교육 등의 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 및 임신，출산，수유 등 여성고유의 모성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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