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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약관과 계약내용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총설
2.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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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정 개정안 상법 제638조의 3 개정안(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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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입법적 규제: 상법에 의한 계약법적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을 선언하는 상법 제663조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정하는 상법 제638조의 3이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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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58조가 특칙이라고 한다. 一. 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二. 대내적 관계
三.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2. 고지수령권의 인정여부
3. 계약체결대리권의 인정여부
4. 교부명시의무 인정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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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0조 등 보험계약의 공동체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금감위가 보험단체의 공동체성을 이유로 해서 해당 보험단체에 있는 전체 보험계약관계를 변동시킬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 분석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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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계속 이런 취지로 선고하고 있다.
⑶ 보험 업법상 손해배상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업법 제 1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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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
약관의 구속력
-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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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자가 이를 위반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의 3).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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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5). 명시 · 설명 의무의 효력
상법 제 638조의 3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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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의 개념
다. 보험계약법의 구성
2. 보험계약법의 필요성
Ⅱ. 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제2항 신설)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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