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
|
|
|
탁회사의 책임범위
(1)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다31883판결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등
(2) 당 사 자 : 상고인 - 파산자 대한부동산신탁 / 피고 - 수분양자
(3) 사실관계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수분양자들에게 입점지연에 따른 지
|
|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다.
-주요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
|
|
|
신탁자 갑이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III.참고문헌
조승현,김재완.부동산법제.KNOU PRESS.2013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01.03 I.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
|
|
|
부동산등기법 Ⅰ
제5장 부동산등기법Ⅱ
제6장 부동산경매 Ⅰ
제7장 부동산경매Ⅱ
제8장 부동산경매Ⅲ
제9장 부동산경매 Ⅳ
제10장 부동산신탁
제11장 주택법
제12장 건축법
제13장 도시개발법
제14장 도시정비법
제15장 농지법
- 각 장별 출제
|
|
|
부동산등기법 Ⅰ
제5장 부동산등기법Ⅱ
제6장 부동산경매 Ⅰ
제7장 부동산경매Ⅱ
제8장 부동산경매Ⅲ
제9장 부동산경매 Ⅳ
제10장 부동산신탁
제11장 주택법
제12장 건축법
제13장 도시개발법
제14장 도시정비법
제15장 농지법
- 각 장별 출제
|
|
|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Ⅲ. 명의신탁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3.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 명의신탁의 유형 Ⅳ.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
|
|
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탁
|
|
|
따른 아파트부족
2. 소형 아파트부족
3. 전세의 월세전환문제
4. 재건축문제
Ⅴ. 향후 전망
1. 수도권 신도시의 체계적 개발
2. 서울 강북권의 도심재개발
3.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Ⅵ. 마치며
|
|
|
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