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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3) 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인정된다.
나. 설명등기의무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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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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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1번 토지 중 위 B, C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당초 A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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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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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88다카10517>
10-공동 명의 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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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이론적 검토∙∙∙∙∙∙∙∙∙∙∙∙∙∙∙∙∙∙∙∙∙∙2
제 1절 부동산 가격의 개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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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여 그 수탁자가 실행한다.
매각권에 의한 실행은 법원을 통한 실행절차가 아니므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재판상 실행은 법원을 통한 실행절차이므로 채무자나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적시에 법원의 결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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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와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주식시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5. 장지인 외 1명(1999), 지식자산의 측정과 보고 : 스칸디아(Skandia)의 사례, 중앙대학교경영연구소
6. 조영대(2001), 동양제과의 21세기 경영전략 사례개발, 한국이벤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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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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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Ⅳ. 리츠의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1. 효과
부동산 투자기회의 균등: 소액으로 우량부동산의 투자가능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 가능; 투자의 폭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활성화
부동산 산업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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