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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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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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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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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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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문 이외에 민족공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며 사안에 따라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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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
4. 러시아 연방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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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미간 신뢰구축을 이루고 이를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John Newhouse가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군비통제는 정치적인 과정이며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단지 그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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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관계개선 과정에서 양국간 모든 현안을 망라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북 미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이 가운데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한, 핵무기 및 재래식군사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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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군사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체제 안전 보장과 핵무기 개발 지속, 군사력 현대화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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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의 구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그 밖의 관심 사안,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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