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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이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대남무력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신 북한에게 체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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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과 외국의지지 세력 확보를 꾀하였다는 사실에서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끝- 1. 통일정세의 특징
2. 김정일위원장 답방과 2차 정상회담
3. 통일정세와 미국
4. 통일논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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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유인하지 못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서 남한은 북한의 NPT 탈퇴이후 북·미 양자 간 협상에 불만을 가지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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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의 물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제쳐놓고 금강산 구경, 비료와 쌀 보내기 등 대북지원에 심취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강시키는데 기여하는 갖가지 유화적인 정책이 오도 남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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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감축과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거에 북한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 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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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거나, 수요자들 중에서도 이미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에게는 핵무기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폐기 및 개발 중단의 방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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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양국이 주요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수교회담’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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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
1. 문제제기
2.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capability)
3. 북한 미사일 위협의 의도와 국익
4. NMD/TMD와 북한미사일의 함수관계
5. NMD와 북한미사일간의 함수 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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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투기와 태평양함대 소속 핵 잠수함 원자로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방지에 대해 러시아정부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적 환경보호협력체제 구축에 힘쓴다.
셋째,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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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외기권, 심해저, 달 등 인류의 미개척, 미개발 영역에 대한 핵무기의 배치 금지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의 설립과 발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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