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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북한체제 및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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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
2>. 현재의 남북관계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3>한국의 경제적 부담증가 가능
4>.부시행정부의 대북WMD정책에 따른 미군철수 또는 역할변경 주장 가능
Ⅳ. 미국의 21세기에서의 핵정책 방향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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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양자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정권과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고이즈미 정권의 동맹관계는 어느 한 편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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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군사변환
4. 미군 재배치
Ⅲ.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Ⅳ. 주한미군의 실태
Ⅴ. 주한미군의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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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유원, 탈냉전기 북일수교협상에 대한 연구 :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경남대학교, 2002
주봉호, 북일 관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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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은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간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외교안보 상황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조성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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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여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뛰어넘어 보다 넓고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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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한미간 이견 존재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국내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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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 그룹(NSG)
(1) 개요와 런던가이드라인
(2) 핵공급그룹의 후속회의 현황과 평가
4. 호주그룹(Australia Group)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Ⅴ.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1. 수출통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기술이전의 남북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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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2, 제3의 '북한'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하원 지음,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제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나남, 2004.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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