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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5.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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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북한이 응해온 것도 1990년대부터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전술적으로 응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남북한간에 벌어진 엄청난 국력격차, 그리고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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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미국관계』, 소학사, 2006
-김석용,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역대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05
-김준형,『한국의 대미편향외교의 문제점 진단』, 광장, 2010
-함택영, 남공고, 『한국 외교정책』, 사회평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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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미국 관리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이 훨씬 수월할텐데, 부시 행정부가 택한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죽한 정권붕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유입전략에 제약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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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국가의 제도화
2) 강성대국의 제창
3. 사상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점분산형 개방정책의 추진
2)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실용주의적 수정
3)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확산
5. 평가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제1절 북한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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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구조
<3> 북한사회의 내부적 측면
1.정치적 측면
1) 선군정치와 감시체제
2) 신구세력간의 갈등의 가능성
2. 경제적 측면
1) 식량부족 문제
2) 북한사회내의 경제적 관념의 변화
3. 사회적 측면
1) 북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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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전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도민일보사,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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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9. Ⅰ. 서론
Ⅱ. 본론
1. 1945년 8·15 해방 이후 국제정세
2.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
3.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
2) 1945년 8·15 해방 이후 북한정권의 수립
3)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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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2.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 사상 이념적 통제
- 정치 조직적 통제
- 경제사회적 통제
- 법적 통제
3. 북한의 주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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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과 학술정보유통망의 미비 등을 볼 때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경제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만 학술정보 교류가 그 성격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과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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