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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해도 긴장고조로 전환되지 않는 등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활성화로 인해 남한 사회 내에 구축되어 있던 대북 적대감이 현저하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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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성한 / 한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북한이해, Ⅲ.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의 변화, 2003
문호준 / 미·북한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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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들의 해결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조와 협력을 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과 공조는 국제정치적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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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체계 하에서 정책대안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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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를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 전쟁 등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남북한 모두에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9·11 테러사건과 관련 미국의 대테러 근절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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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이다. 위의 책, pp. 38~42 참조.
15) 김재홍,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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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2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후 개방과 화해협력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어닥치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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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정책, 국제정치논총 / 1999
박찬표-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정책 / 1994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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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대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경제협력 15년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실행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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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한 단계의 구획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Ⅶ.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1)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시대 서막
6. 15 남북 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최고권력자가 최초로 만나 공동선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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