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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화협정 체결이 대미관계개선의 최종목표,\" 『통일한국』, 통권149호, 1996.
백광일,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 1990.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박기덕.이종석 編, 『남북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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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공동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조재길:1994,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정성장:2001,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 1주년의 회고와 금후의 전망, 국제문제, 서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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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경남대학교, 2007
▷ 정욱식,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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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에너지 문제, 외화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지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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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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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자의 틀을 이용해 남북대화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전략적 고려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화해·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어 4자회담과 6자회담 구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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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도 정경연계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정히 본다면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주장과 대결이 우선하는 시대를 걸어왔다. 이제 경제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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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계없이 꾸준히 교류를 추진하였다. 즉 동독의 변화 전망과는 관계없이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독과의 교류를 지속시켜 왔다. 그것이 결국은 동독 붕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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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외개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발표 이후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그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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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 및 화해협력관계의 정착 필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북한은 현재 체제고립과 오랜 경제난으로 체제붕괴 위기의식에 빠져 있으며, 남북한 체제경쟁 자체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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