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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사무소 확대 보강, 다각화, 다면화
- 관련 협의 기구 정비
○ 전략물자 반출, 판로 문제(원산지), 통행통관통신상의 제약요소 해결에 주력
○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발까지 염두에 둔 “남북경협전략” 추진
- 내실확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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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남북경협의 낙관적인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남북간의 정치·외교적 분쟁의 해결이 급선무이며, 경제협력에 필요한 북한내의 경제적 제반 시설의 확충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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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북한의 핵소유의 문제점
Ⅴ.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
1.KEDO의 설립 배경
2.KEDO의 현황
3.KEDO의 전망과 한계
Ⅵ.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2.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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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정경분리를 앞세워 현대와 "아태"측간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남한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강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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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
발계획(TRA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하여 남북간 경협의 통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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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결과
Ⅳ. 주요 인물동향
Ⅴ. 주간일지
Ⅵ. 참고자료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1.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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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5
김운근,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권태진, 남북한농업개발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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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지구를 방문한 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전도는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덧붙여,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 당국간 통행통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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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거는 북한 당국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업가에게 경제특구를 일임한 데서 나진. 선봉지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 북한의 파격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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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과거로 회귀 가능한 수준(point of return)을 훌쩍 넘어서버렸다.
참고문헌
* 권혁범(2002), 한반도와 통일문제: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대왕사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백영철(200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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