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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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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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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종주(2006),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홍익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재정경제부(2003)
* 한국은행 북한경제팀(2003),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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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겠다고 선언하는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억압체제의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이 놓여있다. 둘째, 식량부족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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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혁의 함의 및 평가. 국방연구(안보
문제연구소),
♠ 김주삼. (2016).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 안성호. (2004).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와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 한국북방학회논집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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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 신5대원칙’을 발표하면서 북한지역에 관한 경제협력 계획과 ‘남북경협의 전략적 과제’를 발표했다. 서해안에는 산업단지를, 동해안에는 관광 벨트와 지하자원 개발을 핵심사업으로 하면서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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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범국민협의회 - 남북문화예술교류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찬 간담회, 2003
박종수 -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4
박석삼 -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경제적 측면, 한국교통연구원, 2001
오용호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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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협, 인도적 지원, 다자 간 협력 등 종합적 구상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조동호, 2009).
⑤ 개성공단의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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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일
1. 분단에서 통일까지 2. 독일의 경제통일
IV. 독일의 통일비용과 통일의 성과 및 문제점
1. 성과 2. 문제점 3. 독일의 통일비용
V. 한국의 통일비용과 통일의 결과 예측
1. 한국통일의 결과: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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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 최대석(200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제114호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Ⅲ. 남북 경제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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