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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성만을 제외하고 유관부처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접근 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 대북한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탈북 난민들의 인도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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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관리 체제를 가동할 수 있고 정전대체 기구를 미·북 양국간에 조기에 수립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득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의 한국의 당사자 성격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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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시장 확보에 대한 제재등 남북경제협력 또한 더 이상 남북한 두나라간의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북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신중한 결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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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인공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이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은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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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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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교류·협력사업을 더 확대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민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되,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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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정무 분야. http://www.koreaemb.org.cn (검색일 04/10/31)
에 부합하면 지지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반대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naver.com 뉴스사이트
도서자료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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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이 결정적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수많은 양의 식량지원을 무상 혹은 사회주의 거래가로 돕고 있다.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을 통계 내보면 중국은 당연히 그 중에 1위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우리 한 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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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형식상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실상은 전제국가에 가깝다. 국가권력은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말살, 유린되고 있다. 북한도 형식상 공화제와 3권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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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장기적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고용주에게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탈북자들의 적응 상의 어려움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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