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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 목 차 》
1. 서 론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2) 북한, NPT 탈퇴 선언
3) 북한, 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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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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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通稱, 한반도 냉전구조)이다. 이 구조는 탈냉전의 추세와 교차하면서 상대적으로 준냉전적(準冷戰的) 성격을 띤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핵동결 문제, 북한미사일 시험발사, 북미·북일 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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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 간의 동맹관계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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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의 중단이나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은 이 41조를 근거로 중국에는 북한에 대한 전기와 석유 공급 중단을, 한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관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추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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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치
1. 위치의 중요성
1). 수리적 위치
2). 지리적 위치
3). 관계적 위치
Ⅲ. 동북아 지역의 현황
1.주변국의 현 상황
2.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러시아
4). 중국
Ⅳ. 주변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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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1. 1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효과
2. 2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한계
Ⅳ.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Ⅴ.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Ⅵ.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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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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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주장으로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반미감정은 그 반작용으로 반한감정을 유발했고 한미동맹관계는 균열 직전까지 치달았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이 설득 가능한 협상파트너이냐를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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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북미간 내실있는 대화의 시작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를 통해 협상의 진전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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