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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 강화방안, 2003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2003
이희선·이동영, 사회복지비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학회, 2004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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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진단 지표(1999)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진단제도와 진단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9년 11월에 훈령34호를 발령하여 현행 지방재정분석기법을 개선하였다. 개선 지방재정분석기법을 보면, 먼저, 지방재정분석의 평가목표를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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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 국세의 지방으로 이양은 지방재정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의 불균형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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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7.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non/non51.....
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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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7.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non/non51.....
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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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호
차흥봉(1994), 지방화 시대의 사회복지 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자료집
행정자치부(1999),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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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족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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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비과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보전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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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가차원의 분쟁조정의 운영
위에서 제시된 몇 가지 대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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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1.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평택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Cochrane, A. Whatever Happened to Local Government?, Open Univ. Press, 1993.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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