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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 근로자 파견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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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환 및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점, 외주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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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도 낮은 보수 때문에 보험료 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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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비교공법학회, 2004. Ⅰ. 서론……………………………………………p.3
Ⅱ. 본론……………………………………………p.3-7
1. 고졸채용 확대
1) 고졸채용 확대현황
2) 임금
3) 근로시간
2.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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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3) 최저임금제도 문제
2.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해하기 위한 중요한 점과 해법
1)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2)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3) 최저임금제도 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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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힘들 것인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단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런 일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일을 해야 하는데 수입이 낮은 편이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다.
회사의 고용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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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또는 누구를 고용관계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간접고용의 폐해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인지에 따라 그 규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 전반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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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수습기간이라는 고용주의 변명에 이렇다 할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달 부터는 정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바에는 하루씩 빠지기도 하였다. 소득활동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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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7
윤광희 / 파견근로 법률관계의 성격,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윤진호 /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산업노동학회편,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1996
장화익 / 비정규직 권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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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임
3) 경기불황이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2. 구조개선 과제
1) 교육기관과 노동수요간의 연계 원활화
2) 지역단위 고용창출 노력의 강화
3)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Ⅴ. 노동시장구조와 근로빈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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