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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37
13. NAFTA로 수출 및 투자는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과 농업이 붕괴되었다 40
14.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파트타임과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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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높다. 기존 정책과 노사정 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근로시간은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유연화하려는 경향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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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완화로 정규직과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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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형태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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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
기업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임금비용 부담이 큰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선호하게 되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실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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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해결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약화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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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분명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고용안정, 공공성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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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고 고스펙 취업자들은 중소기업의 낮은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취업하려는 노동력은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취업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것이다. 또한 수출이 창출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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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간평균 최저임금도 현행 713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책과 관련,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10~20년 지속발전가능한 장기 플랜을 제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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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으로 남성(6.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커브’ 현상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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