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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논의자료집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2003. 10. 1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소식지 ‘평등다지기’ Ⅰ.서론
1.교사가 되는길
2.기간제교사
1)개념
2)도입배경과 전망
3)기간제 교사의 활용
4)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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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수문제나 고용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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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3) 지속적인 직무분석
4) 분쟁절차의 보완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1)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2) 계층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3)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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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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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재 한통 비정규노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중.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대상을 실질 사용자로.
3. 유기근로제한
정규직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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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롯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자기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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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실업대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기구와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4) 정규직 근로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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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원인론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4. 대표적 사회이론
5. 구조적 측면에서 본 빈곤의 원인
1) 경제양극화의 영향
2)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
3) 고용의 불안정성과 근로빈민
4)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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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
는 일이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계획은 균형유지가 중요하지만 계획 과정에서 노동력의 부족이
나 잉여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노
동력이 부족한 상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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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4) 평균임금 개정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7)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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