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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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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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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가 필요하다.
③ 정규직은 임금에 걸 맞는 업무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정규직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비정규직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1) 문제의 바탕
기업 측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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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근로자란?
- 단기간의 고용계약
-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
-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 받는 노동자
2.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형태상의 특성
-고용불안정
-저임금(정규노동자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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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83%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으로 인해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비정규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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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되고,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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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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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대체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고 저임금의 단순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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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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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노동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즉 노동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력동원의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파급효과를 키울수 있어야 한다. -개요-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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