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 근로의 구조와 변화
II.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고용법의 과제
(1) 직업소개의 강화
(2)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의 보호
2.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2) 해고
(3) 여성과 고령자
|
|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CTC와 WTC」, 국제노동브리프 3호
- Henri Sterdyniak, 2005,「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PPE」, 국제노동브리프 3호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정책자료집, 2005년 2월,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 보
|
|
|
노동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다(Kremp).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프랑스의 근로감독행정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에 걸쳐 단체협약 및 근로자 해고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경제의 국제화
|
|
|
자료
구미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통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김민주,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 연구, 1998.
김종진, 서비스노동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한국노동사
|
|
|
노동연구원
◎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강수돌(1999), 최근 독일 단체교섭 동향과 주요 쟁점, 노사관계연구 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승욱(2002),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월간
|
|
|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약 35%를 비정규직이 차지하며, 파견근로와 계약직이 주를 이룬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평균 40% 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2. 노동유연성
|
|
|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공헌할 것이다.
③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저임금고용불안의 함정으로부터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로 옮겨가는
|
|
|
규칙의 작성, 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셋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
|
|
|
노동시간
2003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1
2002
2003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6.2
44.8
43.1
22.1
23.9
7.7
18.5
9.7
18.0
정규직
45.9
44.0
41.8
20.6
28.3
8.9
19.2
9.6
13.3
비정규직
46.5
45.5
44.1
23.4
20.4
6.7
17.9
9.8
21.8
임시근로
46.4
45.3
44.0
23.6
20.3
6.
|
|
|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도입시 기금을 이용하면,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비정규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