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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휴일·휴가 동등 적용
⑥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⑦ 취업규칙
⑧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
Ⅲ. 나의 체험
1. 영남대학교 비정규직 강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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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의 대체
- 외주화를 통한 고용승계 의무등을 우회하려는 노무관리정책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시장도 점차 시장경쟁논리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자발적인 비정규직 확대
노동공급측면 구성의 다양화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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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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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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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오건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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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미경,『여성노동시대』, 나눔의집, 2012, p.217 1. 서론
2. 본론
2-1. 여성 불평등의 원인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성 평등 현실
2-3. 여성 비정규직·정규직
2-4. 나라별 일자리창출정책
6.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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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2. 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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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화 정책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자세가 필요함
정부의 입법(안)의 핵심기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함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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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한다. 이때 일개 법인체 또는 사업체(비법인체의 경우) 내에서 그 산하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여러개일 경우 서로 상이한 사업장이나 근무지에 소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체 또는 사업체를 단위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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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일정한 안정성과 복지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② 프로젝트 기반 고용 활성화
현대의 다양한 업무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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