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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의 확보가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기업의 성장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호경기에도 임금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
Ⅳ. 결 론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840 여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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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 소득양극화에 대한 이해
1) 소득양극화의 개념
2)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
1)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
2) 전국 가구 소득별 비중
3) 가구 월평균 소득
4) 노인가구의 소득양극화
5)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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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3. 노동자 소득기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
Ⅲ. 비정규 노동자란
Ⅳ. 비정규 근로자의 분포
Ⅴ. 비정규직의 배경
Ⅵ. 비정규 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
1. 임금
2. 고용
3.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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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5.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6. 빈부격차에 대한 여론조사
1) 여론이 체감하는 빈부격차의 정도
2) 여론이 생각하는 빈부격차 해소방법
7.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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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노동비용부담의 경감
Ⅵ.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Ⅶ. 여성실업정책의 과제
1.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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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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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대책연구Ⅰ」
3. 구용희, 1995 「특집: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스웨덴모델\"에서의 자본과 노동 -LO의 연대임금정책 평가를 둘러싸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이현옥, 2006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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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정부에서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8가지 지원금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신청하면 모두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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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비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Ⅱ.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분석
Ⅲ.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분석
Ⅳ.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
Ⅳ.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부록
참고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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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실태, 2005,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7.
노대명,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실태 연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근로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2007.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200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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