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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과 합병등기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천재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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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규제의 틀부터 풀어야 한다. 사학이 학생선발권을 갖고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해법이다.
④언론개혁법
예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조선·동아일보를 비판했다던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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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리에 핵심은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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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돈세탁방지법 제정운동 /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2000
낙선운동-총선시민연대 /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정책워크숍 / 비정규차별철폐공대위 /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운동 / 매향리 폭격장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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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별법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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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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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제외사업]
( 1 )적용대상
가. 적용제외 사업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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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 망보상금·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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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부랑인보호지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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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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