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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된 적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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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 사학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거나 사학을 설립한 이들의 명예나 권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개정해 이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측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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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 법안 주요쟁점 사안, 사립학교법 개요, 사립학교법 조사, 사립학교법분석)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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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1963년)〕
≪ … 중 략 … ≫
┃ 사학비리 사례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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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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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6.마치며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히 수상쩍지 않을 수 없다.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학부모들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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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에 따른 학교의 조직 및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변경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절차와 학칙 제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등교육법 제6조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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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공사립 모두의 의사결정구조는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의 보직교수들이 구성하는 교무위원회는 교수의 대표성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향, 또는 교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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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사학법 개정
1. 개요
사립학교법이란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내용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사학 법인들이 갈려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90년 교육법개정 이후 이사장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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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는 재단과 총장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고등교육법상의 총장의 역할과 사립학교법상의 법인 이사장의 역할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이 점은 대학의 구성 요소들의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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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등의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공교육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우려마져 있다.
이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자율권이 부여된 대학들의 경우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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