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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1) 사립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2)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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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비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만 해놓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서는 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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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간수(18시간) 이하로 내려 교사의 격무를 격감시키고, 교사 인사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현행 학교 체육시설ㆍ설비기준령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각급학교의 시설기준은 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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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을 초래한다. 현재 제주도 내 모 사립대학의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교비로 제주도내에 다른 대학을 설립했다가 그 전모가 드러나 법적 구속까지 당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그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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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박재윤(2011),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수광(2002),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 이발래(2009),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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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구체적 내용 ……………………………………1
1. 기여입학제
2. 고교등급제
3. 본 고 사
Ⅲ.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발전방향 …………………………………․9
1. 기여입학제 개선방안
2. 고교등급제 개선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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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시가 요청된다.
넷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 획일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다양화도 문제이다. 입학시험 제도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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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정원 100% 확보 및 급당 학생수 OECD 평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4.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5.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1) 중고고등학교 무료 교육
2)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2) 사립대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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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의 실태
(1) 지식재산 교육의 진단과 과제
(2) 발명교육 실천의 문제점
(3) 현행 발명교육의 개선방안
(4)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3. 지식재산권 교육현황
(1) 국내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사례
ⅰ 대학 및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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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 사업, 사립대 M&A, 대학설치?정원,
대입본고사부활, 대외시장개방
2. 특성화 전문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충
- 대학보유자산사업체, 민간투자, 기여금입학허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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